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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신고 없이 혼외자 양육비 청구 가능? 고소득자의 양육비는 얼마?

혼인신고 없이 양육비 청구 및 고소득자의 양육비 1. 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?네,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동일합니다. 양육비 청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:친자 관계 증명: 출생신고나 기타 서류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. 상대방이 친자 관계를 부인할 경우, 친자 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법원 청구: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합의 가능: 소송 전 합의가 가능하다면,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증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2.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, 자녀의 나이,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법원이 사용하는 양육비 산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24. 2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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